법령 종합소득세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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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종합소득세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3.12.12 선고 2013구합13754 판결
 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라 할지라도,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함[국패]
   종합부동산세
  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소득세법 지방세법